생활임금, 생활임금제 알아보기

생활임금제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월 40시간을 일했을 때, 그 임금으로 그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최저임금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로,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1,157원,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1,141원입니다.

 

 

생활임금의 필요성과 목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1.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득 불균형 해소: 생활임금제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 활성화: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목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빈곤 해소: 생활임금제는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생활임금제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정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활임금 산정 방식

 

 

생활임금의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비용 지표와 물가 상승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임금제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 지역별 물가 수준 반영: 생활임금은 지역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합니다.
•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고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빈곤기준선 설정: 생활임금은 빈곤기준선을 설정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도 목표를 둡니다.

생활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제정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제의 한계와 과제

 

생활임금제는 일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제는 공정한 임금 분배와 기업의 경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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