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출처: 정부24>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본인의 도장을 주민센터에 등록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 대출 신청 등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발급 날짜: 이 새로운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즉시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정부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의 이점 

• 시간과 비용 절감: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국민들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며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접근성 증가: 신규로 도입된 서식과 인증 절차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를 통해 발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수수료 면제 확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님에게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처와 혜택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 시 필요
• 자동차 등록: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
• 금융 거래: 대출 신청 시 필수 서류

이러한 범위에서 인감증명서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절차 

• 본인 인증: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과정: 정부24에 접속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가 완성됩니다.
•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로 발급 사실이 통보되며,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되어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재산권 관련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진 것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주며 우리 삶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