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1.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개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사 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훈련이나 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보상금은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음 피해는 건강, 생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진=군소음 포털

 

2.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외국인 포함)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미지급)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다음 연도에 신청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고양: 2025년 1월 31일 ~ 2월 28일
• 화성: 2025년 1월 6일 ~ 2월 28일
• 평택: 2025년 1월 6일 ~ 2월 28일
• 춘천: 2025년 2월 4일 ~ 2월 28일
• 원주: 2025년 1월 2일 ~ 2월 28일 

 

2025 고양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4.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소음대책지역 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일부 지역에서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근로자: 재직증명서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됩니다.

 

 

 

7. 관련 링크 및 기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군소음보상팀(02-748-5893~4)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포탈 - https://mnoise.mnd.go.kr

▸정부24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2900000086&tp_seq=

▸정부24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2900000087&tp_seq=

 

 

※ 주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 연금, 적금통장, 휴면계좌 등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은 주민들의 권리이며, 이를 통해 소음 피해를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참고 - 각 지역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