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폐지1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일요일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가능성과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공휴일 휴점 의무화 폐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첫째,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휴대전화 유통법(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간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소매업체 간 보조금 지급의 자유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휴대.. 2024.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