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동학개미 월급쟁이 세금 확 줄어.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2.5배 추진

금융정책 방안 발표
국민 자산형성ㆍ고금리 부담 완화ㆍ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투세 폐지ㆍ ISA 납입한도 가입범위 확대, 비과세 2.5배 높여
소액주주 권익 보호ㆍ주주가치 제고ㆍ불법 공매도 근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신용회복ㆍ연채채무자 재기ㆍ경제자활 지원

1.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자산 형성의 사다리)

 (가)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➊ 금투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➋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나)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➊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➋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➌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➊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➋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➌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출처: 디지털타임스

2.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➊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➋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➌ 모든 서민금융을 한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3.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➊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➋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➌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금융위 보도자료)-240116 (별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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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국민 자산형성 세제지원

 

월급쟁이, 세금 부담 `뚝`…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2.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