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에 대한 모든 것

 

 

등록기준지는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법적 문서나 공적인 기록에 사용되는 주소의 기준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의 정의부터 등록기준지 결정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확인)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 이유 및 방법, 등록기준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Ⅰ. 등록기준지란?

 

⯈정의

 

등록기준지는 개인의 법적 주소지를 의미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인 문서에 기록되는 주소의 기준(가족관계등록부가 위치한 곳을 나타냄)이 되는 것으로,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호적 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인 문서나 절차에 사용됩니다.

 

⯈용도

 

등록기준지는 법적 문서 작성, 공적인 기록, 신분증 발급 등에 사용되며, 개인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됩니다.

 

 

Ⅱ. 등록기준지 결정 방법

 

⯈개인 선택

 

개인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따릅니다.
• 국적취득: 국적을 취득할 때 신고한 등록기준지를 따릅니다.
• 인지: 인지신고를 할 때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따릅니다.
• 기타: 등록기준지가 없는 사람이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따릅니다.

 

⯈변경 절차

 

등록기준지는 개인의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할 경우,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등록기준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Ⅲ. 등록기준지 조회(확인) 방법

 

등록기준지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⑵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⑶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공인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⑷ 각 해당사항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Ⅳ. 등록기준지 변경 이유 및 방법

 

 

⯈ 등록기준지 변경 이유

 

등록기준지 변경은 개인의 생활 변화나 법적 요구사항, 가족 구성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의 변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등록기준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한 이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법적 요구사항 충족: 특정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 시, 최신의 등록기준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의 변화: 결혼, 이혼, 출생 등 가족 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등록기준지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호적법 변경: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이후,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부모가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등록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며, 15세 이상 개인이 신고인이 됩니다.
• 필요 서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신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을 위해서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 구, 읍, 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Ⅴ. 등록기준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무엇인가요?
A.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 폐지) 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실제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Q.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본인을 의미하며,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Q.  형제, 자매의 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형제나 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자녀의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Q.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 구, 읍, 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종로구가 등록기준지인 홍길동이 강남구로 등록기준지를 바꾸길 원한다면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등록기준지를 미국 주소로 할 수 있나요?
A. 등록기준지는 한국 내 주소로만 쓸 수 있습니다.

Q. 등록기준지를 아파트나 빌라의 주소로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행복아파트 1동 1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Q. 증명발급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수정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